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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43
주간 입법 동향 Vol. 143 (2023. 12. 11. ~ 12. 1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추가 반영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상력이 열악한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주차장법 시행규칙
-보행로와 연결되는 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우 경사도가 최대 8.5%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기울기를 완화하는 구간은 최소 3m로 규정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전자채권과 모바일상품권,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NFT는 시행령·감독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머니투데이][기사] 고용부, 중처법 유예 대책 제출..."50인 미만에 산재 예방 예산 집중"
[파이낸셜뉴스][기사] 석유화학 산재 막아라...국내 최대 규모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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