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42 (2023. 12. 4 ~ 12. 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②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COVID-19)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던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활용토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역세권에 있는 정비구역에 용적률 완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만큼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일부를 공공으로 분양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반드시 점주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