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41 (2023. 11. 27 ~ 12. 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김포를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도록 함.
②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5등급 이내로 구분하고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에 대해 규정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며, 개인정보보호 경력 3년 이상 필수, 정보보호 등 관련 경력을 합해 6년 이상 보유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요건을 강화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