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40 (2023. 11. 20 ~ 11. 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계획을 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전담 조직 신설 △필요시 예타 면제조항 적용 △철도역사 주변은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②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지분 상속시 상속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경영을 지원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운행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를 부여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시장을 획정할 때 가격 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때 수요대체재가 있는지, 이용자나 데이터 증가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도 함께 살피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