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9 (2023. 11. 13 ~ 11. 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과 비교해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3배,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획득률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게임 내에서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