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8 (2023. 11. 6 ~ 11. 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비상벨을 설치토록 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방위사업법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성실히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를 의무화 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