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7 (2023. 10. 30 ~ 11. 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②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5년 단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
3. 공포 법령
④보험업법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해, 비건설업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양성교육을 들으면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