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10월호 발간
-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환노위, '산업재해' SPC·DL 청문회 의결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두고 극단화된 여야 정쟁을 반영하듯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다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사무처가 국회방송, 유튜브 통해 대부분의 국감을 중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거나 정치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다.
국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의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주요 상임위들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791개의 피감 기관을 감사했다.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약 3주 가까이 이어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법제사법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국토교통위원회) △R&D(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국방위원회·정무 위원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 등) 등 정쟁성 현안들이었다.
이번 국감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낙제점에 가까웠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제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13%가 '잘했다', 8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국감 성과 부정 평가자 가운데 22%는 그 원인으로 '상대를 향한 비방과 정쟁'을 지목했다. '개선·해결된 일 없음'도 19%에 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최근 계열사에서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과 DL그룹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환노위는 환경부 등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안건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주도해 재석 10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한 조치다. 여야 간사는 이에 대해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허 회장과 이 회장을 고발하는 대신 허 회장과 이 회장이 참석하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비공개로 각사를 현장 방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채택 문제를 두고 이날 오후 늦게까지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의 건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고, 야당은 허 회장과 이 회장이 입국한 이후 11월 중 가능한 일정을 확정해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10월호는 2023년 9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언급 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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