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6 (2023. 10. 23 ~ 10. 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에 강제하는 거래 상품·용역 정보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지정하도록 함.
②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 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해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드론 서비스·수요응답형 셔틀 등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최대 4년(2년+2년)간 실증을 지원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단체로 확대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