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기업송무 인사/노무 IP 형사 가사송무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0다246999(본소) 시공자지위확인의소, 2020다247008(반소) 손해배상(기)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0. 12.)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쟁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입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을 지닌 공사감리자를 통해 설계도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받도록 하는 등 기존의 설계단계에서의 부족한 검증절차를 강화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3두457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0. 12.)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입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에 최대 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함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0도1258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0. 12.)
방송사의 대표이사 내지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들이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전보인사 발령, 승진후보자 추천 배제, 노조 탈퇴 지시를 한 데에 대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내지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쟁점: 이 사건 전보인사 발령, 승진후보자 추천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조 탈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
IP
[최신판례]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0. 1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쟁점: ①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②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입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형사
[최신판례] 2023도875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0. 18.)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입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2다282500(본소) 부당이득금, 2022다282517(반소) 부당이득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3. 10. 1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 관련,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입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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