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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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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52

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52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윤석열 대통령 –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 결성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 21일(목) 오전(현지 시각 20일(수) 오후)에 열린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 -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CF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RE100과 같은 민간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행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하여 국가·지역별로 상이한 이행 여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사용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지정하는 방식 대신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는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자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간 제도와 기준이 서로 다르고 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간의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대통령은 'CF 연합' 결성을 제안하면서 CF 연합이 전 세계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될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실행과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 국제회의와 양자·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 정립을 통해 CF 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1][보도자료] 230919 대통령실, 유엔총회 기조연설
  • [별첨2][보도자료] 230921 산업환경과, 윤 대통령, UN에서 CF연합 결성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 베트남·우즈벡과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약식」이 9월 25일(월) 15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주한 베트남 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수행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산업부는 총 4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270억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 기간 약 1,02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정부 지원금 59.2억 원에 대한 약 26만 톤을 국외 감축분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3건, 우즈베키스탄 1건입니다. 특히, 베트남 경우 첫 양자 사업으로 지난 6월 체결된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성과입니다.

산업부는 내년 초 '24년도 사업 공고를 시행하고, 올해 60억 원에서 330억 원(정부안)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별첨3][보도자료] 230925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 베트남·우즈벡과 국제감축 4개 사업 착수


환경부 –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금년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가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9.26.(화) 무역협회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녹위 등 정부 부처 및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과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EU CBAM 가이드라인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들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EU CBAM 시행도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4][보도자료] 230926 기후에너지통상과,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환경부 – 환경부 차관, 아·태지역 국가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5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리는 '제5차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환경장관회의'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 환경총회(UNEA)의 지역별 사전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아시아 및 태평양에 속한 당사국(41개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차기 유엔환경총회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아·태 지역 의견을 수렴합니다.

임상준 차관은 환경부 후원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아·태본부가 개최하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 부대행사에도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아·태지역의 대기질 향상을 위한 공동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5차 아·태환경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임상준 차관은 개최국인 스리랑카를 비롯해 네팔, 투발루, 쿡 제도 장·차관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폐기물 분야 협력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합의했던 목표들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녹색 사다리'로서 개발도상국들의 환경 보전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5][보도자료] 231004 국제협력과, 환경부 차관, 아·태지역 국가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


금융감독원 – ESG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금융감독원은 '23.3월부터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동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①앞으로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 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 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②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 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③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되며,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별첨6][보도자료] 231007 자산운용제도팀,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금융위원회 –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0.16일(월)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ESG 공시제도 外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되, 국내특수성을 반영한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는 그간 1, 2차 회의,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 투자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ESG 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별첨7][보도자료] 231016 공정시장과,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내년 중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2. 이데일리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에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열고 'ESG 의무공시 연기'관련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 최종안은 기획재정부 주관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 시행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