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4 (2023. 10. 9 ~ 10. 1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부여하되 지나친 처벌은 완화하도록 함.
②회사법안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흩어진 회사 관련 법을 한데 모아 별도의 단일법으로 제정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에서 임차인의 우선 양도권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 기준을 정해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같은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며, 납품 계약서에 연동제 적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경우 과태료·벌점을 부과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