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2 (2023. 9. 18 ~ 9. 2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②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공사기간 산정 관련 규정을 신설해 일정 기준을 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 착공 신고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서류를 전자 문서로 디지털화한 후, 중계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의평가원(심평원)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해, 실손 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특화연구소 지정,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핵심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전방위적 육성·지원 방안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부채권 양도를 허용하고,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부 허용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