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1 (2023. 9. 11 ~ 9. 1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최종 책임을 묻도록 함.
②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해 포털뉴스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년부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과 품질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부실 벌점, 건설현장 사망사고, 공사대금 체불, 불법 하도급 계약 등이 적발된 건설사는 감점을 받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