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30 (2023. 9. 4 ~ 9. 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 및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②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지자체·기업·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
2. 국회계류안
③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며,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천㎡(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이 다음달 1일 개설되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