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9 (2023. 8. 28 ~ 9. 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사업자가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용자의 인터넷 방문 기록이나 검색 기록 등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쉬운 방식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②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을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중개 거래 등 행위를 규제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CCUS 사업에 대한 정의 △포집한 CO2와 이를 활용해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에서 제외 △5년마다 CO2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
3. 공포 법령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바이오의약품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장해 연구개발비의 최대 50%까지(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년부터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회의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하는 전자 주총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비상장사로 확대 적용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