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8 (2023. 8. 21 ~ 8. 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플라스틱에서 뽑은 열분해유 등 재활용 원료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에 의존하는 기업,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의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을 금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금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은행법 시행령
-은행들이 자산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폐업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