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조세 건설/부동산 인프라/테크 형사 기업송무
인사/노무
[최신판례] 2019다252004 임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3. 8. 18.)
아이돌보미들이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사안
쟁점: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조세
[최신판례] 2023두37315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대법원 선고일자: 2023. 8. 18.)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들이 해당 토지의 사업시행자이자 승계취득자인 H공사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안
쟁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입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유류면세제도를 영구화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1다249810 부당이득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3. 8. 18.)
재개발조합인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등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쟁점: 수용재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해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당부
[입법안]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
인프라/테크
[최신판례] 2023두37568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8. 1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수도시설과 광역시 기존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한 원고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 협약에 따른 수도공급시설 설치공사의 비용을 부과한 사안
쟁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예정지역의 수도시설과 광역시가 운영하는 정수장 사이에 새로 건설한 수도시설을 이용한 수도사업이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의 일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과 별개의 수도사업인지 여부
[입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형사
[최신판례] 2023도7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8. 18.)
LSD를 사용한 상태에서 살해 미수 시도를 한 사건
쟁점: 심신장애 해당 여부 및 살인의 고의 존재 여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3도666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8. 18.)
모 그룹 전 회장인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여 기소된 사안
쟁점: 자본시장법위반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입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 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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