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7 (2023. 8. 14 ~ 8. 1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를 금지하고, 상장사가 해당 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더라도 지체 없이 소각하도록 강제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의무화.
2. 국회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원장을 활용해 발행한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유형으로 인정해 발행·유통 등 관련 시장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이전ㆍ설치되는 철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제외한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