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전국 5대 권역별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설명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상세하기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지원 사업과 맞춤형 특별 안전교육, 화학안전 설비 교체·개선 비용지원 사업(국비 70%)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화학안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안전하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가 화학안전 이행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30709 환경부 화학안전과, 어려운 화학안전관리,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도움받으세요
금융감독원 – 은행·은행지주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 출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 등을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실시하였습니다. 공동 T/F에서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est practice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년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일(7.14)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30717 은행검사1국 상시감시팀, 은행.은행지주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 출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한 것입니다.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톤보다 10% 감소한 수치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소한 332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원전 발전량 증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며,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7월 26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에서 김상협 공동위원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위촉하고, ’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6월 22일(목)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점검단은 탄녹위 민간위원(33명) 및 전문위원(20명) 외에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20명)가 참여하는데,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인 점을 반영하고, 점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문제이고 현재와 미래가 복합된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점검단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건설적인 제언을 가감 없이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30726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 위촉 및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신산업 수출 ‘30년 2배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7. 27.(목) 서울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제10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 금융계, 학계, 관계기관들과 함께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출 계기(모멘텀)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은 △수출 유망품목 기술개발·사업화 △세계(글로벌) 신시장 진출 활성화 △수출 동력화 혁신기반 조성 등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출 유망품목을 시장 성장성, 기업역량 등에 따라 3개 그룹을 나누고 차세대기술 선점을 통한 초격차 유지, 대규모 실증 사업(프로젝트) 추진, 해외 최정상급 석학과의 협업 촉진 등 맞춤형으로 기술개발･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유망진출국과의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친환경(그린) 공적 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기금(펀드) 조성과 약 100조 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 확대,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등 혁신기반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신(新)산업 수출을 2030년 2배, 2035년 3배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에너지신(新)산업 유망품목의 세계(글로벌) Top 3 진입도 10개 이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 9개 기업, 3개 금융기관, 2개 관계 학계, 2개 관계 협회, 5개 관계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을 이행할 「에너지신(新)산업 민관 연합(얼라이언스)」을 발족하였습니다. 이번 연합(얼라이언스)은 동반 진출,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카라반’ 운영 등 우리 에너지신(新)산업 기업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신(新)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고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며, 에너지산업이 이제는 내수중심이 아닌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에너지신(新)산업 민관 연합(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에너지신(新)산업 수출 동력화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별첨5][보도자료] 230727 에너지기술과, 에너지신산업 수출 ‘30년 2배로 확대
환경부 –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Scope) 1, 2, 3으로 구분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7월 27일부터 `스코프쓰리(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각 사의 산정 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소재(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며 유럽연합 배터리법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별첨6][보도자료] 230726 녹색전환정책과,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환경부 –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상반기에 총 55회의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찾아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총 16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 1,500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참여한 기업들과 함께 8월 중순 녹색산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1대1 전략회의를 운영하여 기존 및 신규 참여기업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녹색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되어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올해 도전적으로 설정한 녹색산업 20조 원 수주·수출 효과의 절반을 상반기에 달성했다"라며, "이번 외연 확장을 통해 전세계 녹색산업 신규 시장을 우리 산업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별첨7][보도자료] 230731 녹색산업 해외진출지원단,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주요기사 소개*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올해 연말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행됩니다. 입찰 참여 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기입니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발전기의 출력제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전력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들이 일정 수준의 수익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범 운영 기간 안에 절충안을 찾는 게 성공적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2.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해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을 넘어 RE100 달성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나오고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방안을 각각 공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지속가능성 관련 ESG 국제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국제 공시기준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기업에 적용할 ‘한국판 ESG 공시기준 로드맵’을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초안을 접한 업계에서 이대로 발표하면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책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