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6 (2023. 8. 7 ~ 8. 1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 2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부 부당거래 행위의 공소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②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분양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 행위 등 분양대행업 전반을 규율. 특히 분양대행업을 하려면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실을 일으켜 사람 3명 또는 건설근로자 포함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는 11월부터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 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