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5 (2023. 7. 31 ~ 8. 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사이트 등으로 인한 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②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범죄 자금을 옮길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금융회사에 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이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토록 함.
3. 공포 법령
④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수수료 중 특허 등록료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고, 상표 출원·등록 수수료도 1류당 1만원씩 인하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반도체에 준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제공, 2년 이상 해외에서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