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4 (2023. 7. 24 ~ 7. 2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도록 함.
②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의 직접 감독·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설비를 교체할 때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