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건설/부동산 조세 IP 가사송무 기업송무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2다202894 임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3. 6. 29.)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쟁점: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2두56562(본소) 사업비정산금, 2022두56579(반소) 사업비정산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3. 7. 13.)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에 따라 종합·분산상가와 근린상가의 사업비 등을 별도로 정산하고 근린상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업비정산금의 지급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고, 피고들은 전체 상가 재건축에 소요된 사업비 등을 합쳐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정산했을 때 산정되는 이익배당금 중 원고가 구하는 잔존 사업비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반소로 구한 사건
쟁점: 이 사건 사업비정산금 채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에서 정한 부과금인지 여부, 부과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입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3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시적인 진입 제한을 둠
조세
[최신판례] 2020두51341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선고일자: 2023. 7. 13.)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 성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통상적인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부칙규정의 해석
③ 납세반출의 경우 반입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
[입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함
IP
[최신판례] 2023도405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7. 13.)
곡면 디스플레이 합착 설비를 제작 및 공급하던 회사의 임직원들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 정보를 유출하거나 직접 중국 업체에 해당 기술정보가 기재된 제안서 등을 송부하거나 설비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한 사건
쟁점:
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② 일부 공지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의 개념에 영업비밀이 화체된 유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입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경우를 형법상 간첩죄로 규정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17므11856(본소) 친권자변경등, 2017므11863(반소) 재산분할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7. 1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원칙적 기준시점
②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입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2다224986 위약벌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7. 13.)
원고들이 피고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거나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와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인수대금과 소정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쟁점:
①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② 주주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계약의 해석 방법
[입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