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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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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3년 7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7월호 발간

- 정부, 산업안전 규제 등 ‘15대 킬러 규제’ 선정…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법 쟁점 부상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15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문한 지 열흘 만이다.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규제 개선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에서도 일부 기대감이 감지된다.

우선 정부는 입지 분야에서 해소돼야 할 규제로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를 꼽았다. 환경 분야 규제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등을 선정했다.

산업 진입과 관련한 규제로는 △금융 분야 진입규제 △플랫폼산업 진입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를 넣었다. 신산업 분야에선 △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를 선정했다. 노동 분야 규제로는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 안전 규제가 문제라고 봤다.

특히, 환경 분야 킬러 규제로는 ‘화평법과 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가 이름을 올렸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평가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과도해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많다.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와 ‘탄소중립 순환 경제 규제’도 환경 분야 킬러 규제로 분류됐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일조량 변화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그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오래 걸려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도 재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도한 규제 중 하나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시행 1년 반이 지나도록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 사이에선 ‘규정은 모호하고, 예방보다는 처벌 위주의 규제’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2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안전 담당 부서를 설치한 비율이 대기업은 87.9%였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35.0%에 그쳤다.

회의에서 정부와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 규제를 신속 발굴하고 선정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입지·환경·노동 등의 규제로 투자할 수 없거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가 중단된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경제단체도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 규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점검 회의를 열어 입지·환경·노동·신산업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7월호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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