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1 (2023. 7. 3 ~ 7. 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②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漏泄)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마련 △경제안보 품목 지정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가 다변화와 국내외 생산기반 강화 지원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위기품목 지정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
3. 공포 법령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