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20 (2023. 6. 26 ~ 6. 3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탈취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 요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약정서 발급 전 사실상 거래를 합의한 상황에서의 기술 탈취 행위도 처벌받도록 함.
②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행정기본법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사에 부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개인별로 기존 예금과는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