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9 (2023. 6. 19 ~ 6. 2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보호하는 첨단전략기술을 해외유출한 경우, 현행 벌금액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②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제공자가 합리적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제공·업데이트할 의무를 부여하고 2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10년간 100% 감면, 이후 10년간 50% 감면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통합발전소 제도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배전 사업자에 대한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분산에너지진흥센터와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
4. 입법/행정 예고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년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까지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