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8 (2023. 6. 12 ~ 6. 1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함.
②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 등을 고려해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정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보완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로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차별 금지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분류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