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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본부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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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48

ESG본부 이슈리포트 - 2023년 Vol.48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산업통상자원부 – 무탄소 에너지 활용해 기업부담 낮춰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CFE 포럼」을 구성하고 5월 17일(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개최된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개회사에서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탄소 에너지(CFE) 포럼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기구 정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1][보도자료] 230515 산업환경과, 무탄소 에너지 활용해 기업부담 낮춰야


산업통상자원부 – 동남아 국가들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투자정책관 겸임)은 5. 18.(목)~5. 19.(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글로벌 넷 제로(Net Zero) 커넥션 인 아시아’ 행사를 개최하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캄보디아 6개국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개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 등 탄소감축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감축 실적을 회수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사용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최초의 온실가스 국외감축 국제행사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유, 기업의 1:1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꾸려졌으며, 동남아 6개국 정부기관과 40여 개 기업, 그리고 40여 개 한국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국외감축분인 3,750만 톤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프로젝트) 결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6개국과 양자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 [별첨2][보도자료] 230517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 동남아 국가들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본격 추진


환경부 – 한국형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별첨3][보도자료] 230523 녹색전환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확정,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9일(금) 서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탄소중립 연구개발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이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안),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분야(안), △디지털 기반 탄소발자국 점검(모니터링) 기술 육성 전략(안),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공동위원장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별첨4][보도자료] 230519 과학기술전략과,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확정,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 청사진 제시



금융위원회 –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제정 

’23.5.24일(수)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社(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4.13일(목) 정책 세미나(거래소‧자본연 주최,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4.27일(목) 제2차 ESG 금융 추진단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5.24일(수)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 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社(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는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번 발표한 가이던스는 각 평가기관의 동 가이던스 준수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하여,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9.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3~24년간 가이던스를 운영한 이후, ’25년부터는 가이던스의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별첨5][보도자료] 230524 금융위원회,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대비 공급망 실사 대응, 평가시장 개선 등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24(수) 15: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2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여 ➊공급망 실사 논의동향과 정책과제(대한상공회의소), ➋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➌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금융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금년중으로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업종별 컨설팅을 통한 지원 효율성 증대, 실사대응 플랫폼 구축, 인력・자금 여건 개선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분기 1회)하여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6][보도자료] 230524 지속가능경제지원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대비 공급망 실사 대응, 평가시장 개선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 별들의 경쟁, 국내 최대규모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5일(목)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이하 “기후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박람회는 기후산업 선도 및 신성장동력화 도모를 위해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3일간(5.25~27) 개최되며,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 주요국 정부·국제기구 인사,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 △컨퍼런스(비즈니스·도시·리더스서밋), △전시회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세계적 석학, 국내외 대표기업, 기후위기 관심 도시·국가·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한국과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기업의 역할 등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7][보도자료] 2305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후에너지 별들의 전쟁, 국내 최대규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자산손실 개념 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 흐름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철강 고로나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나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6. 1(목) 한영회계법인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탄소중립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유형과 개념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향후 평가체계 마련에 토대가 될 일반 원칙의 도출이 최종 목표입니다.
  • [별첨8][보도자료] 230601 산업환경과,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자산손실 개념 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업계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금) 오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과불화화합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계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서,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사용 제한 움직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업부는 ▲6월 말 예정된‘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통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동향을 다시 산업계에 전파, ▲7월에는 자세한 정보제공을 위한‘분석보고서’를 추가 제공, ▲개별기업보다 협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의견제출 수요조사 실시, ▲기업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과 대체물질 연구개발 기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별첨9][보도자료] 230609 산업환경과, 업계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 논의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제3차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회의에서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촉구했습니다. 2025년으로 예정된 ESG공시 의무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합산하는 스코프 3(Scope 3, 기타 간접배출)단계는 주요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베트남 하노이 무역관에 첫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지난해 3월 탄소중립지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11개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1곳과 거점 10곳을 운영 중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은 정부 간 양자 협력, 한국 기업과 정부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현지 정보 수집 등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3. 서울시와 티머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2024년 온실가스 감축분부터 해당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