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6 (2023. 5.29 ~ 6. 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도 일반 공익단체와 마찬가지로 결산보고서를 제출, 공개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성로가 설치된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기준이 현재 270ppm에서 240ppm으로 낮추고, 염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배출 농도 규제도 강화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