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기업송무 가사송무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금융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0다255986 퇴직금 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5. 18.)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택시기사인 원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쟁점: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18두33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5. 18.)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원고의 행위가 특수관계인 간 상표권의 무상 제공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
쟁점:
① 원고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입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 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0다292626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4. 27.)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쟁점:
①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②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민사소송에서 특별수익에 기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공동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입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행정기관 체계를 통해 출생신고의 누락을 파악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2020두47892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 4. 27.)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사건
쟁점:
①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하도급법상 벌점이 분할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2도34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 5. 18.)
PCS-C 작업대의 인상작업 중 작업대 추락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대의 설치 및 감독을 맡은 이들과 그 고용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쟁점: PCS-C 작업대가 산업안전규칙 제35조, 제57조에서 정한 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우선변제금의 액수에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시가 아닌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시점의 액수를 적용하도록 함
금융
[최신판례] 2017다227264 부당이득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3. 4. 27.)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입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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