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진국 7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의미합니다. G7은 1970년대에 석유파동으로 인한 통화가치 팽창, 저성장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범되었으며, G7 정상회의는 1975년 프랑스 랑부이예(Rambouillet)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열리며 국제 정치 및 경제 사안의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998년 정식회원이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G8 체제가 된 바 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나머지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러시아의 G8 국가로서의 자격은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2023년 5월 19일에서 21에 걸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 이외에도 EU, 우리나라,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코모로(아프리카 연합 대표), 쿡 제도(태평양제도포럼(PIF) 대표)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진 공동성명문은 우선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및 러시아에 대한 비난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 비난하는 동시에 ‘불법 침략이 있는 한 G7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하여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G7은 공동성명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하여 성명을 내며 우크라이나에 금융, 인도, 군사적 지원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7 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 감축 및 확산 방지에 관한 내용이 공동성명문에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국제 핵 비확산의 전제가 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으며, G7은 공동성명과는 별개로 핵 감축 관련 성명을 채택하여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제 회복력 및 안보 강화’가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원칙과 국제법에 기반하여 G7 국가 중심 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공급 등이 이루어져야 함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 역시 공동성명문에 담겼습니다.
G7은 중국에 관한 견제를 명시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협력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G7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줄일 것’이라 밝히면서도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중국을 국제 논의에 참여시켜 기후 및 생태 위기,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 해결, 국제 보건 및 거시 경제 안정 등에 관하여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게 유도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대만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G7 정상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 경제 전환, 국제 식량 위기 대응, 글로벌 인프라 확충 등의 의제가 협의되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대한 반응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성명문에서는 중국에 대하여 기존보다 훨씬 완화된 어조를 보였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불리던 ‘중국의 국제공급망 배제’가 국제 사회의 큰 모토이자 흐름이었으나, 이번 공동성명문에서는 대중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하여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해결할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중국과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G7 공동성명문 발표 직후 ‘조만간 미-중 관계에 긴장의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중국 외교부는 대만 및 공급망 이슈 등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G7 공동선언에 즉각적인 항의를 하고, 재중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대응할 의사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사이버 관리국(CAC)은 G7 종료 직후인 2023년 5월 21일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빌미로 핵심 인프라 사업에서 미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륙아주 코멘트
이번 G7 정상회의로 인하여 급진적으로 경제 정책이 변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국제 사회가 중국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중국의 마이크론 배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되는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수출기업으로서는 G7 정상회담에 따른 변화를 긴밀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아주의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및 D&A Advisory Inc.는 수출 기업들에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등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륙아주는 필요한 경우 기업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정세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