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5(2023. 5.22 ~ 5. 2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②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콘텐츠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함.
2. 국회계류안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수집이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땐 국민이 ‘내 선택’에 따라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하고, 동의와 비동의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