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4(2023. 5.15 ~ 5. 19)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의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 서비스 제공 책임을 명시하고, 뉴스 서비스 관련 손익현황을 정부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함.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신규 투자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경주장과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기존 법령을 삭제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