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2(2023. 5. 1 ~ 5. 5)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함.
②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 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급상승기에 은행이 얻은 초과이익의 10%를 서민자활계정에 출연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4. 입법/행정 예고
⑤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