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1(2023. 4. 24 ~ 4. 2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본시장법상 배당 받을 주주를 3월·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후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처분 권한 부여 등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등.
3. 공포 법령
④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의제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입법/행정 예고
⑤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