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인프라/테크 공정거래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금융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1다310484 고용의사표시 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04.13.)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 표시를 구하는 사건
쟁점: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원심 변론종결 후 정년 경과자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입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인프라/테크
[최신판례] 2017다219232 손해배상(기) 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04.13.)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및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쟁점:
①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여부
② 구 국제사법 제27조 소비자계약에 대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및 준거법 합의의 효력
③ 구 정보통신망법상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및 그 범위 등
[입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2020두31897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04.13.)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휴대폰 부품인 모뎀칩셋 관련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원고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하여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제한적 약정만 체결하고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조건 등을 포함시킨 행위와 휴대폰 제조사에 대하여 모뎀칩셋 공급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원고들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산정하는 조건 등을 포함시킨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불이익강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필수품목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의 품목까지도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기능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3도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대법원 선고일자: 2023.04.27.)
항공사의 창업주인 피고인이 해당 행공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계열회사간 주식거래 및 채무조기상환 과정에서 부당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변제하도록 하여 해당 계열사에 손해를 가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여 문제가 된 사건
쟁점:
① 피고인의 해당 항공사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
②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횡령행위,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고의, 공모 등의 인정 여부
[입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22다309337 청구이의 (대법원 선고일자: 2023.04.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민법상 변제충당과의 관계
[입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있어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금융
[최신판례] 2021도6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선고일자: 2023.04.13.)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의 의미
②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 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최근 5년 이내의 부당한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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