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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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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30

주간 입법 동향 Vol. 30 (2021. 10. 4 ~ 10. 8)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법에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규정, 특고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포함.



2. 국회 계류안

③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발주자와 기업의 경영진 등이 권한에 걸맞은 책임 의무 명시.



3.공포 법령

④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다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4.입법/행정 예고

⑤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이데일리][기사]중대재해처벌 엄포에도 올해 산재 사망사고 648명...작년과 비슷
[경향신문][기사]특별근로감독 받은 10곳 중 4곳, 중대재해 '되풀이' 
[한겨레][기사]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끝내 뇌ㆍ심혈관 질환 포괄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