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10 (2023. 4. 17 ~ 4. 2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②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2. 국회계류안
③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의 우선·특별 채용을 금지.
3. 공포 법령
④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냉매로 널리 쓰이던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정부 승인을 의무화.
4. 입법/행정 예고
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을 건당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