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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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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29

주간 입법 동향 Vol. 29 (2021. 9. 27 ~ 10. 1)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금지. 법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②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 부여.



2. 국회 계류안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 해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3.공포 법령

④의료법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4.입법/행정 예고

⑤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주파수 할당 심사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한국경제][사설]시행령도 모호한 중대재해법, 기업만 골탕먹게 됐다
[매일경제][사설]중대재해법 우려에 끝내 귀막은 정부, 기업에 무한책임 떠넘겼다 
[파이낸셜뉴스][기사]경총,”중대재해처벌법, 수정•보완 시급”..정부에 요구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