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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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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28

주간 입법 동향 Vol. 28 (2021. 9. 20 ~ 9. 2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고용노동부 장관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노동전환분석센터 및 노동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직무전환·전직·재취업 등 노동전환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②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함.



2. 국회 계류안

③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 명시.



3.공포 법령

④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에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4.입법/행정 예고

⑤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를 통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점검 실시 및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 강화.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서울경제][사설]점입가경 중대재해처벌법
[한국경제][사설]경찰까지 숟가락 얹는 중대재해 수사, 기업에 중대한 재해다 
[국민일보][기사]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공직자도 처벌 대상인데…행안부 “준비사항 없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