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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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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25

주간 입법 동향 Vol. 25 (2021. 8. 31 ~ 9. 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가스터빈’의 개념 구체화 및 수소가스터빈에 대해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2. 국회 계류안

②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



3.공포 법령

④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 등.



4.입법/행정 예고

⑤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의무화.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서울경제][사설]산업보건의 690인데 4,600개 업체에 의무 채용하라니
[한국경제][기사]고용부, 중대재해법 ‘가이드북’내놨지만…”여전히 모호” 
[뉴시스][기사]건설업계 산업재해 사망자 56%가 하청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