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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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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1년 Vol. 23

주간 입법 동향 Vol. 23 (2021. 8. 16 ~ 8. 20)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발의안

①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의무 완화 혹은 제외되고 있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 전문성 없는 안전관리자 등의 소방안전 관리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모와 용량의 저수조·소화수조를 설치하도록 해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토록 함.



2.국회계류안

④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산업 데이터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기업 애로와 불확실성 해소 및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3.공포 법령

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는 비밀유지계약(NDA·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 수탁이나 위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4.입법/행정 예고

⑥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대상으로 추가.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경향신문][사설]'모호하다'는 재계 주장은 억지, "충분히 명확"
[경향신문][사설]'위험관리의 외주화'막은 막아야
[세계일보][기사]'중대재해법' 입법 예고 23일 종료, 신경전 치열
[이데일리][기사]경제계 "기승전결 처벌뿐인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마련 시급"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