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본부는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정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 발표
정부는 2023. 3. 21.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 구체적ㆍ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②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③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④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ㆍ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환경부는 2023. 3. 22. 공동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별첨1][보도자료] 230321 국무조정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간담회 개최
산업부(장관 이창양)는 2023. 3. 22.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3. 16.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EU통상현안대책단」 下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민ㆍ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美) IRA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별첨2][보도자료] 230322 산업부 –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산업부(장관 이창양)는 2023. 3. 30.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4,623억원을 공급할 계획(동일 사업자당 최대 500억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하며, 최장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의 주요 방향을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통 안정화와 함께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과 같은 초기, 유망 시장 확대라고 밝히며, 우선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세부사업과 태양광 밀집지역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인버터를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농촌 중심의 지원에서 산업, 도심 분야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그 중에서도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지원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은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올해 50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업의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여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합니다.
② ‘계통 안정화 지원’은 산업부가 지난 ‘23년 1월에 발표한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계통 안정화 요건에 부합하는 인버터로 교체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며, 신속히 교체하는 사업자에게 더 높은 지원비율이 적용됩니다.
③ ‘산업 분야 태양광 지원’은 산업단지와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단지 지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도심 분야 태양광 지원’은 상업건물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이행을 위해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합니다. ‘농촌 분야 태양광 지원’은 농·축산·어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저수지(수상) 사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별첨3][보도자료] 230330 산업부 – 계통 안정화,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 영농형 우선 융자 지원
환경부 – 세계 물의 날,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 3. 22.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환경연구원은 ‘세계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한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 학계, 물관리 기관 등 물관리 전문가들은 홍수예보 청사진, 도시 지하 기반시설(안프라)을 활용한 통합 물순환 관리, 남부지방 가뭄 물위기 대응 및 관리, 물산업 추진현황 및 육성방향 등 물위기 대응과 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덕수, 세종대 총장 배덕효)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의 담대한 전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인 이주헌 중부대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물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물관리 대전환’을 주제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200여개사 물기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인 ‘제20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3)’도 2023. 3. 21.부터 23.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별첨4][보도자료] 230321 환경부 – 세계 물의 날,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환경부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녹색산업 수출 총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 3. 28.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소ㆍ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ESG 경영 전환이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된 상황에서 녹색산업 수출 전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① 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으로서, 2022년 12월 수립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따라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EU의 CBAM 시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023년 2월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③ 순환경제 전환에 맞춰, 환경부는 폐플라스틱ㆍ폐배터리 순환 경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폐배터리 전주기 재활용 촉진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국내 기업들이 해외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원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④ 2023년 1월 해외수주 지원을 목표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민ㆍ관이 원팀이 되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분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과 체계를 갖추고 직접 발로 뛰는 현지 수주지원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⑤ 환경부는 경영활동에 대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 전문가ㆍ시민단체ㆍ산업계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⑥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올 여름부터 서울 도림천에 AIㆍ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⑦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2022년 11월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용수절감과 대체 수자원 확보 등 가용 가능한 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 홍수기에도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위한 T/F 출범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부문 ESG 감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 ESG 감독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3. 3. 28. 7개 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 T/F」를 구성ㆍ출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T/F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ESG 펀드의 공시대상과 투자전략, 운용능력, 운용실적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4월~5월 중 T/F 운영 및 논의를 통해 공시기준(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공시서식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5][보도자료] 230329 금융감독원 –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위한 T/F 출범
주요기사 소개*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한상의는 21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적인 양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자, 각국 정부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