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08 (2023. 4. 3 ~ 4. 7)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②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근거 마련.
3. 공포 법령
④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집 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한 지방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