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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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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eport - 2023년 3월호 발간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 2023년 3월호 발간

- ‘주 최대 69시간’ 반발에 브레이크 걸린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 입법까지 산 넘어 산 -


정부와 여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손질하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이 안갯속에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개혁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대신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1년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출퇴근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선택근로제의 정산 단위 기간도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3개월(연구개발 6개월)까지 늘렸다.

대신 장시간 근무로 인한 산업재해 기준인 4주간 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근로시간에 제한을 걸었다. 또 퇴근부터 다음 출근까지 연속 11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최장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근로시간도 분기·반기·연 단위로 정산할 때는 산술적으로 가능한 시간 대비 각각10%, 20%, 30%씩 감축하는 연장근로 총량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올해 1월 9~11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근로시간 개혁에 대한 찬성은 45%, 반대 응답은 48%였다. 젊을수록 반발 비율이 높아 18~29세 응답자는 찬성 39%, 반대 57%였으며 30~49세는 찬성 34%, 반대가 60%에 달했다.

이 같은 악화된 여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고 보완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주 최대 근로시간은 당초 정부안인 ‘69시간’에서 ‘59시간 이하’로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재계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계에선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MZ 세대와 노조미가입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 4.5’일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9일 노동계와 학계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연 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법 외에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해 주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허용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주 최대 60시간’으로 상한을 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더라도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분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3월호는 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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