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입법 동향 Vol. 103(2023. 2. 27 ~ 3. 3)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수 300인 이상 노조의 경우,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투·개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제공받는 식사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및 타 지역에 사는 다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함.
4. 입법/행정 예고
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유의사항에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구두 등을 포함)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