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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략센터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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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입법 동향 - 2023년 Vol. 102

주간 입법 동향 Vol. 102(2023. 2. 20 ~ 2. 24)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발의안

①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함.

②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가 지정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 이해충돌행위,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2. 국회계류안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3. 공포 법령

④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을 3개의 제품군으로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여 적용, 수송 시 저장온도 유지 의무 개선 등.

4. 입법/행정 예고

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이 정지된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5.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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