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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기업송무, 인사노무, 공정거래, 가사송무, ESG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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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Legal Update-2023.02.

Monthly Legal Update - 2023.0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각 산업 분야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판례 및 쟁점사항과 입법안 등을 정리하여 리걸 업데이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한 최근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고, 기업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월 산업동향에 대한 리걸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리걸 업데이트에는 아래 산업분야에 관한 최신판례, 입법 발의안에 따른 관련기사 및 판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기업송무     가사송무     ESG     인사/노무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최신판례] 2018다261773 부당이득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3.02.02.)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쟁점: 강행법규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입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개된 공적서류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기업송무 

[최신판례] 2022다276703 대여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3.02.02.)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쟁점: 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한 요건 ②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③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경우로서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입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송무 
 
[최신판례] 2022다243109 손해배상(기) (대법원 선고일자: 2023.02.23.)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배우자와 피고를 미행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 및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한 사안

쟁점: 타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위법수집증거’ 등)를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입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면접교섭을 명시적으로 배제함

 
 ESG 
 
[최신판례] 2019두36025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02.0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쟁점: 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하는지 ②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2] 제2호 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 작성’ 판단기준
 
[입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인사노무 
 
[최신판례]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02.02.)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쟁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입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정조치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함


 공정거래 
 
[최신판례] 2020두48260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선고일자: 2023.02.02.)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입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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